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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위기 산업 살려야"…경제계, 항공기 감세 등 긴급제언
NO.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12
 
전경련, 15일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발표
유통·항공·바이오·제약 등 5대 분야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항공 지방세 감면 등 포함

경제계가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산업 및 기업들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자, 정부의 전향적이고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경련은 코로나19에 대한 WT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제외와 항공기 지방세 감면, 원격진료 본격 도입검토 등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2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조기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제안한 데 이어 전경련이 15일 △유통 △항공 △관광 △의료 △바이오 등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부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내수 위축으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특히 항공·해운업종의 위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한 데 이어 자동차·정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5%나 감소하고, 생산과 판매도 두 자릿 수 급감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 수출의 80%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 미국과 유럽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연해주고 있다.

먼저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를 주장하는 한편 안되면 온라인부터라도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추락한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이 더해져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도 의무휴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또,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중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위기극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행 취소수수료 지원 등 여행업계, 보릿고개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제계 안팎에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약·바이오산업의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목에선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등 노동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의 세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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